서울 강서구는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로 도시의 미관이 나빠지고, 안전사고와 범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 이달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2013년 이전에 건축된 48개의 미사용 건축물 현장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설득한다. 특히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돼 충분히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건축주가 알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찾아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공사를 시작할 때 구청에 신고한 건축도면과 실제 건물이 달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도중 자금 확보 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포기한 경우도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년 동안 장기 미사용 건물 12곳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도록 유도해 정상적인 건물로 바꾼 바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오래 방치 된 건물 주변에선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환경을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