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삼화 의원 “서울지역 대기오염 주범은 비산먼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서울지역 대기오염 주범이 비산먼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세먼지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PM10) 발생기여도는 평균 80% 수준을 넘고 있다.

그러나 비산머지 저감정책과 예산배정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비산먼지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2011년 77.5%, 2012년 80.5%, 2013년 76.7%로 약 80% 정도 수준으로 조사됐다.

비산먼지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2011년 38.9%, 2012년 43%, 2013년 38.4%로 약 40%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약 1.7배, 2.4배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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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비산먼지가 배출됐다. 2011~2013년 평균 PM10에서는 619톤, PM2.5에서는 96톤이 비산먼지에서 나왔다. 2위는 송파구로 각각 587톤과 89톤이었다. 강서구는 463톤과 72톤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일대 미세먼지 원인이 비산먼지로 지목됐지만 관련부처는 정작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한 모습이다. 현재 비산먼지와 관련된 배출계수 등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들 통계마저도 환경부에서 스스로 ‘비공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작성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3)에 따르면, 비산먼지와 관련된 관리 강화 방안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체계적 관리 강화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나대지 관리만 간략히 언급 돼있다.

그나마도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강화 등 규제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 실제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된 예산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보급에만 배정된 실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서울지역에서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량과 건설활동에 의한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 등 건설사업이 원인인 셈”이라며 “1차적으로는 건설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부도 집진설비 확대 등 적절한 예산 분배와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