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언주 의원 "관세청 과다환급이 지하경제 양성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관세청이 관세조사로 올린 건수와 실적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과다하게 집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연도별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단속활동으로 2013년 이후 3조3000억원을 확보, 관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로 세원투명성 제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관세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건수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관세조사 실적으로 달성한 양성화가 30%이고, 관세 과다환급을 적발한 것이 5000억원으로 41%"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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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다환급은 지하경제라기보다도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기 위해서지, 지하경제양성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주의에 몰입해서 잘못된 양성화 목표와 실적으로 적절치 못한 통계만 생산한다"며 "지하경제인 탈세, 밀수 적발은 5%에 불과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둔갑한 관세 과다환급 감추기"라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은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약 150억원의 내국세 탈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조세회피에 대한 외국으로의 도피 사례가 증가추세"라며 "선진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