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일자리 개혁 "정규직 늘려라"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 정부가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이 비정규직 청년층과 양육활동 중인 여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에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전했다.

정부는 개인 직업훈련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같은 혜택이 늘어나면 전문 기술을 습득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부기(簿記) 검정 (전산회계 등 평가시험) 이나 우리의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홈 헬퍼' 등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학원비 등 취득 지원비를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간호사 등 더 전문적인 자격시험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실업수당 수령자 가운데 전문 자격 시험 응시자에 지급했던 생활자금 지원액도 실업수당의 50%에서 7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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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고령·장애·구직자 고용 지원기구 (JEED)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수강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교육의 혜택을 받은 비정규직이 정사원이 되면 수입이 안정됨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보조금을 배부하는 등의 대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업훈련이라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이번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 지는 모르지만, 일단 노동자들의 능력이 향상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의 정규직 연봉이 비정규직보다 평균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급여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정규직 평균연봉은 485만엔(약 5247만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171만엔(약 18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임금상승률도 낮았다. 정규직 연봉은 전년대비 1.5%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비정규직의 증가율은 정규직보다 2배 많았다. 전체 급여소득자 479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1123만명)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반면 정규직(3142만명)은 전년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