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백남기 농민 특검안 법사위 거치겠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과 정치·종교·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정부의 사죄, 부검 시도 즉각 중단, 국가폭력 종식과 물대포 추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이 공동 제출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상설특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특검안 처리 과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상설특검법에는 그 대상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특검안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여권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더민주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민주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존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 이 사안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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