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최악 물류대란' 야기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해야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화물연대가 이달 10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다. 물류 수송의 주축인 육송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연대 집단 행동은 자칫 살아나는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 철도 노조 파업 등으로 가뜩이나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대체 수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차단,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과 2012년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철도 파업과 동시에 발생하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수송률은 평시 대비 4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미 화물 운송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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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수송의 차질로 인해 육상 운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현 시점에서 육상 운송마저 멈춰 선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입 화물 운송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무엇보다도 명분이 없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말 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조절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증차를 허용해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방안이 화물 운전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자유롭게 증차를 허용하면 소형 화물차의 무한 증차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내부 경쟁 심화 및 운송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화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우선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증차되는 소형 화물차는 개인 택배차량과 직영업체(20대 이상, 지입 금지) 차량이다. 개인 택배차량의 경우, 택배업체와 계약을 통해 물량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차가 쉽지 않다.

또 직영업체의 경우에도 차량확보 및 기사 고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증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무한증차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이 방안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마련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달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도 화물연대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시점이 아닌, 해당 방안이 발표 된지 1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단 행동을 이야기하는 점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해당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통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합의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도 파업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화물연대의 이익을 챙겨보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당성이 떨어지는 화물연대 집단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기도 힘들며, 살아나는 서민 경제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할 뿐이다.

화물연대는 설득력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본업에 복귀해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화물 운송시장에 보탬이 돼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