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윤호중 "서울청만 3년 연속 법인세 감소"

2016-10-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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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호중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서울청의 법인세 세수가 전국 지방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청의 세목별 세수 실적'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2년 29조원에서 2013년 24조, 2014년 21조원, 2015년 19조원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윤 의원 측이 7일 밝혔다. 
반대로 소득세는 2012년 22조에서 2015년 27조원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세의 하락을 소득세로 채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청은 6개의 지방청 중 법인세 납세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4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서울청에 부합하는 과세 행정으로 법인세 조사에 투명성을 제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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