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테러방지법 통과의 주된 명분으로 북한 핵 위험 방지를 내세우며 강행했다”며 “그러나 정작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테러방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 테러방지법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테러방지법 통과의 주된 명분으로 북한 핵 위험 방지를 내세우며 강행했다”며 “그러나 정작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테러방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테러방지법 통과의 주된 명분으로 북한 핵 위험 방지를 내세우며 강행했다”며 “그러나 정작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테러방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