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송희경 의원, '국가 R&D 관리사업 규정만 111개, 연구현장 부담 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2016년 국가 R&D 예산으로 19조를 투입하고 있으나, 정작 R&D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18개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12개 정부기관에 분산돼 칸막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R&D 과제의 기획·선정·평가를 전담하는 18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각 12개 정부기관 산하에 소속돼 있으며, 한 부처에 여러 개의 관리기관을 두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는 4곳, 산업부는 5개, 농림부는 2개, 환경부는 2개가 있고, 국토부·복지부·문체부·국방부·해수부는 각각 1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정부기관 별로 18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각각 운영되다보니, 운영비 관리 규정을 포함,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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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개 관리기관의 연구개발 관리사업 규정을 모두 다 합치면 무려 111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래부 16개, 산업부 23개, 농림부 20개, 환경부 17개, 복지부 12개, 안행부 7개, 문체부 5개, 교육부와 국방부는 4개, 국토부와 해수부가 1개 규정을 두고 있다.

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출연연은 평균 4.7개, 대학은 평균 8.2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각 정부기관에 소속된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칸막이 운영을 행하고 있어 현장 연구자들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하며 “미래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통해 알맹이 찌르는 R&D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