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주광덕 의원 "허위 고소·고발 갈수록 증가"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허위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이 최근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매년 증가했다.

2013년 8816건에서 2014년 98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156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에 4633건이 접수됐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연예인 무고 사건에서 보듯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무고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 반해 고소를 당한 사람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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