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안산선 전철 사업계획·화성 하수도확충 협약안 의결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30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화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본격 공사를 위한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기 안산·시흥 지역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철 도입이 마무리되면 기존 1시간 30분에 달했던 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특히 급행서비스 도입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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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0월로 예정된 사업자 공모, 내년부터 이뤄지는 협상대상자 선정 및 설계, 2023년 개통 등 사업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인 경기 화성시 하수도 시설 확충은 기존 하수처리장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남양 뉴타운 등 신규 택지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계획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 따라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이 이뤄지고, 시설 상부에 다목적공간이 조성되는 만큼 주민생활환경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 하수도 시설은 2020년 완료돼 향후 20년간 민간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공익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했다.

사업 재구조화 추진 이후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공익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송 차관은 이날 "민자사업이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회와 언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회적으로 신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민자 시설·서비스의 비싼 요금 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방식(BTO-rs·BTO-a)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운영 단계에서도 최근 저금리 기조를 고려한 수익률 및 사용료 인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차관은 "민자 활성화 기조로 인해 사업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필요성과 재정부담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한 후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