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사드 배치 결정부터 부지 변경까지

2016-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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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됐다. 2014년 6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3개월여 만이며, 지난 7월 사드의 성주 배치를 확정한 지 80여일 만에 부지가 최종 결정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4년 6월 3일.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틀 후에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서 사드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혀 한미 간 사드 배치 문제가 촉발됐다.

이듬해인 지난해 3월 9일 한국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으며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틀 후 청와대도 “사드 관련 협의나 결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잠잠하던 사드 문제는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은 사드 주한미군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양국은 3월 4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드 배치 논의에 돌입했다.

약 4개월의 논의를 마치고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7월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7월 13일에는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소재 공군 방공포대가 최적지라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7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성주를 방문했으나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사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지난 8월 4일. 사드 논란이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포대가 아닌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성주군이 사드 배치 부지를 제3의 후보지로 변경할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구했고, 국방부가 성주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드 배치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이후 한미 공동실무단은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산, 수륜면 까치산 등 성주군 내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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