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방위 여당 불참 속 결국 ‘파행’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김병기·김진표·진영·이종걸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회 선언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국감 개회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철수를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와 관련해 먼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누리당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국감 '지지율' 공방전…정진석, 천하람에 "개혁신당이나 생각"
• 만장일치 관행 폐기·이태원 참사 2차 가해...질타 이어진 인권위 국감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 및 미사일 발사 위협 등 국방 안보적 환경에 있어 매우 혼란한 시기 직면하고 있다”며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국감을 통해 안보불안 요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은 “아무리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지, 그거 하나에 모든 국회운영을 다 거부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정을 이끌어나갈 여당으로서 국민이 볼 때 납득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감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사태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행정부와 함께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여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는 추후 국방부에 대한 국감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지만 이날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불참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국방부 국정감사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