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불평등이 국가 존립 위협"…'3대 대압착 플랜' 대안 제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으로 '3대 대압착 플랜'을 제시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재벌 규제와 아동·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실현이 핵심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불평등"이라며 "각 당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한 목소리로 외친 얘기가 바로 격차해소였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구체적 실천도 뒤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법은 간단하다"면서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3대 대압착 플랜'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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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면서 "2014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216억 원이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1650배에 달하는 액수다.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2015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늘 허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다"면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절반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독식구조를 깨지 않고 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아동은 0~5세부터, 청년은 19~24세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북한 5차 핵실험 대책에 대해서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전략 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 안보 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밖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에 소녀상 건립 △국회 원전 안전 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