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여야의 대립으로 20대 국회 역시 본회의를 자주 파행시켰다. 지난달 30일의 텅 빈 국회 본회의장 모습.                         [유대길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여야의 이사진 추천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열흘이나 지났음에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추천 이사진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사 추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아직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여야의 이사 추천을 받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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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134억원이 책정됐으며, 재단 직원은 40여명 규모다. 차관급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