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엄격히 제한해야"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경제계가 추석연휴 이후 오는 26일부터 본격 진행될 올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들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인단체는 12일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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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계는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엄격히 제한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경제계는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계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하면 국감 관행도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며 “2016년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