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풍랑 속에서 한국경제가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브렉시트에 따른 고립주의의 대두 및 미국 대선주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등 최근 세계경제의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관련하여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전임 원장들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9일 저녁 서울에서 김적교 초대 원장 등 KIEP 전임 원장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는 최근 세계경제의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짚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KIEP의 역할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임 원장 단체사진(왼쪽부터) 이일형 8대 원장, 채욱 7대 원장, 이경태 4대․6대 원장, 안충영 5대 원장, 현정택 9대 원장, 김적교 초대 원장, 유장희 2대 원장, 김준동 부원장[1]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될 수 있다. ▶ 세계경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고조, ▶ 세계경제의 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 한국경제의 위상 및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소득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이 경제의 두 가지 커다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내년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는 무역자유화가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에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했을 때, 우리나라가 왜 무역자유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나올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한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및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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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상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조치(SPS) 등의 비관세장벽이 문제이나, 이를 연구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책상에서 하는 연구보다는 ‘발로 뛰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어 금년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의회 연설시 명분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concerted effort)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더 이상의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지 말자는 합의는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무역대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우리의 차기 정부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여론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하고, KIEP가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수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앞으로는 Apple이나 Nike처럼 수출의 상당부분을 외국에서 수행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주식에 투자하기 보다는 외국의 생산기술을 사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향후 10~15년 내에 국내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순저축(net saving)을 해외에 투자해서 그로부터의 소득으로 경제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주제로서, ① 내수시장에 치중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관련 연구, ② ASEAN과 인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집중적 연구, ③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④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사례 연구, ⑤ 대출관련 제한 및 애로 등 제4차 산업혁명 달성 관련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임 원장들의 풍부한 경륜과 혜안을 토대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KIEP의 역할 및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