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공무원 파격 우대...'돈 안 드는 투자는 규제개혁뿐'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민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해 내년부터 인사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포상금지급 △국내비교 시찰 △성과급지급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6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주던 인사가점을 8명으로 확대하고, 가점도 0.5점~1.5점으로 차등해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다. 1.5점의 인사가점을 확보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승진소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부서가점은 기존 최대 1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부서가점은 부서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5개 부서에 들면 부서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 성과시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시찰로 한정하던 연수 기회를 해외까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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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천만원이던 시군 규제개혁평가 포상금을 1억4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시군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시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던 도지사 표창도 기존 2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행사 포상금도 총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고봉태 도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 경제침체 극복도 어렵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49건의 규제를 해결했는데,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돈 안 드는 유일한 투자 방법’으로 꼽힐 만큼 크다. 일례로 이천시 동아제약은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970억원의 투자효과와 3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