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에 안절부절 정부, 경기진단도 '암울'

2016-09-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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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 발간

"정책 효과 다한 내수, 조정 국면에 들어서"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이 확산되면서 우왕좌왕되는 모습을 보인 정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역시나 부정적인 진단이다.

개선세를 보이던 내수는 정책약발이 떨어져 조정국면에 들어섰으며 미국 금리인상,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수출도 한진해운 사태 직격탄을 맞고 '반짝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불안해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조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불과 한달 전 정부의 경기 평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8월 그린북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는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끝나자마자 내수경기 평가는 '개선세'에서 '조정'으로 180도 달라졌다.

실제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중심으로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지난 5~6월 20% 이상 급증했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7월 -10.5%, 8월 -11.1%로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 폭을 보였다.

8월 백화점 매출액은 4.8% 늘었지만 한달 전 11.2%보다 증가 폭이 줄었고, 할인점 매출액은 0.2%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폭염으로 야외활동을 꺼리는 사람이 늘며 도소매업이 위축돼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7%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1.6% 감소했고 구조조정 여파에 취업자 증가 폭도 전월(35만4000명)보다 줄어든 29만8000명에 그쳤다.

문제는 수출이다.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은 8월 들어 2.6%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업일수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 덕분이고, 특히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정부는 물류대란에 따른 수출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선박 투입, 항공 화물기 추가 투입,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지원,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향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구조조정 등 대내외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자동차 파업 장기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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