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온라인규제개선고' 서비스 초라한 종료...2년간 규제개선 7건 그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창조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온라인규제개선고' 사업이 2년만에 폐지됐다. 총 규제개선 7건이라는 초라한 실적속에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창조경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온라인규제개선고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설한 온라인규제개선고 사업이 2년만에 국무조정실로 단일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온라인규제개선고를 개설했다.

온라인규제개선고 주요 메뉴로는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제안 등을 작성하고 해당 담당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안공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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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당시 해당 제도를 통해 규제 전반적인 현황과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공간 메뉴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건의·제안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 역시 향후 규제개선 옴부즈맨·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으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는 올해 2월 10일 온라인규제개선고 서비스를 종료시키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창구를 단일화했다. 최 장관이 밝힌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포부가 단순 구호에 그친 것이다.

전문가들도 온라인규제개선고에 대해 많은 옥상옥의 제도, 부처간 기능이 중첩되는 제도라는 우려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제도실시를 강행했고 결국 슬그머니 제도를 폐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온라인규제개선고의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온라인규제개선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 총 76건 중 실제 추진완료 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단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제 개선 계획 중 실제 개선이 이뤄진 이행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이 제안이 해당없음(51건), 중장기(10건), 기시행(7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이행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래부의 각종 규제 개선 사업이 창조경제라는 이름하에 불필요한 사업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규제 개선을 나열하기 보다는 이용자 편익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온라인규제개선고 사업은 허울좋은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펼쳐놓고선 무책임하게 사업을 종료시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업”이라며 "현재 미래부가 추진 및 실시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온라인규제개선고와 같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적은 없는 뻥튀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