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경제 살리려면 임금 상승 등 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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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결정회의를 2주 앞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CNBC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에 근접하려면 임금상승률 둔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3% 전후의 임금상승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보고서를 통해 임금 상승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당시 기업들이 매년 2% 이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세금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지난 7월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전국 평균 시급을 현행 700엔대에서 3%에 해당하는 24엔을 인상, 822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상승 가능성의 계기가 되는 만큼 이번 임금 인상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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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IMF의 이런 지적은 일본은행의 통화결정회의를 2주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다음 통화결정회의는 20~21일 양일간 열린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삼고 지난 3년 동안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정된 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국내외 환경에 따라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7~0.8%다.

일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의 통화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루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양적·질적 통화정책 완화 방식은 장단기 금리와 금융 중개 기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시장 평가를 부인하면서도 "향후 양·질·금리 차원에서 모두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2차 추경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켜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표명한 상태여서 정책 방향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