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저우, 샤먼, 우한..." 중국 지방정부 줄줄이 부동산 규제령

중국 부동산 규제령[그래픽=김효곤 기자hyogoncap@]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치솟는 집값, 급증하는 부동산 대출,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동산기업들..... 중국 부동산 광풍에 한동안 잠잠했던 주택구매 제한령도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달 31일 하루에만 푸젠성 샤먼시와 후베이성 우한시가 잇달아 주택구매 제한령을 내놓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샤먼시는 국토자원부동산관리국은 31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현지인, 1채 이상 보유한 외지인, 지난 2년간 1년 이상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은 샤먼시내 144㎡ 이하 신규·중고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 제한령은 내달 5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같은 날 우한시도 1일부터 주택 대출금을 미상환한 2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주택 구매를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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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는 주택 대출을 규제한다는 소문이 지난 달 25일 나오자마자 하루 평균 1000~2000채 이상의 신규주택이 팔려나가는 등 주택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집 장만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선 것이다. 비록 상하이시 정부가 나서서 소문을 부인했으나 주택 사재기 열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난징·허페이·쑤저우 등 일부 2선 도시에서는 이미 주택 대출이나 구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상태다.
 

치솟는 중국 집값[그래픽=김효곤 기자hyogoncap@]

중국지수연구원은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부동산 규제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하며 더 많은 도시들이 규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올 들어 중국 집값은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8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 가격이 ㎡당 1만2270위안으로 전달대비 2.17% 상승했다. 월간 상승폭이 전달보다 0.5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중국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은 물론 전달 대비 1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시중에 푼 막대한 돈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1,2선 도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탓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국 은행권 신용대출의 50%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부문 금융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기업들은  마구잡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서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증권시보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올해 중국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 101곳이 발행한 채권은 889개로 액수만 8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지난 한해 전체 발행 규모인 6751억 위안도 웃돈다. 올 상반기 부동산기업의 은행대출 규모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면서 가계 대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 전국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조5500억 위안(약 2784조4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2조3600억 위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조2500억 위안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