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막아라' 중국에 되살아난 주택 구매 제한령

[자료=국가통계국]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치솟는 집값, 급증하는 부동산 대출,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동산기업들..... 중국 부동산 광풍에 한동안 잠잠했던 주택구매 제한령도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가 내달 5일부터 주택 구매제한령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망(澎湃網)이 31일 보도했다.

샤먼시 국토자원부동산관리국은 31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현지인, 1채 이상 보유한 외지인, 지난 2년간 1년 이상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은 샤먼시내 144㎡ 이하 신규·중고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 제한령은 내달 5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샤먼시 신규주택 가격은 근래 들어 월간 상승폭이 4~5%대에 달해 중국 전국 도시 중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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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주택 구매도 제한하면서  앞서 쑤저우가 2선도시 중 최초로 내놓은 주택 구매제한령보다 강도가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앞서 11일 쑤저우도 1주택 보유 외지인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난 2년간 1년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증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을 미상환한 1개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시 선불금 비중을 기존의 40%에서 50% 로 높였다. 

앞서 상하이에서도 주택 대출을 규제한다는 소문이 퍼져 나오자 30일 하루에만 상하이에서 2000채가 넘는 신규주택이 팔리는 등 주택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집 장만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선 것. 비록 상하이시 정부가 나서서 소문을 부인했으나 주택 사재기 열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각 도시마다 주택 대출이나 구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0년 베이징이 처음으로 1가구 1주택을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 구매제한령이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 구매 제한령은 베이징·상하이 등 1선도시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자취를 감췄으나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중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부동산 부문 금융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반년 사이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30.9% 늘어나고, 지난 7월 부동산 대출이 전체 은행 신규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다.  은행 대출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부동산 기업들은 아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 101곳이 발행한 채권은 모두 889개로 8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지난 한해 전체 발행 규모인 6751억 위안도 훨씬 웃돈다. 올 상반기 101개 부동산기업의 은행대출 규모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