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예산안 처리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조속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안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해소 지원 및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30일 촉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하면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내국세 증가분 등 약 11조원을 연내에 투입해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9331억원 증액 편성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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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추경에 반영된 교부금 증액분 1조9000억원은 올해 내국세 증가분이 반영된 순증분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내년도 재원을 당겨서 편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도교육청은 이번 교부금 증액분 내년의 정산분을 당겨 쓰는 것으로 향후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을 통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우선 사용하고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성이 큰 시설비 투자, 교원 명퇴 추가 수용 등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교부금 증액분을 통한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도별 추경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교부금 재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경 지연으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의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의 각종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교육정책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바에 따라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과 함께 증액된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