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자 증가에도 재수생 늘면서 취업률은 감소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재수생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수생이 늘면서 고졸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5년만에 떨어지는 통계가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고등 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하고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이 69.8%로 전년보다 1%p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학률은 2011년(등록학생 수를 기준으로 조사) 이후 2.7%p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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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률도 33.9%로 전년보다 0.4%p 줄었다.

고졸 취업률은 2012년 29.3%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마이스터고 확대 등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증가 추세가 꺾인 것에 대해 교육부는 고졸 취업자의 절대 인원은 늘었지만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 가운데 진학자를 뺀 모수가 커지면서 취업률이 줄어드는 착시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고 고졸 취업자 인원이 늘었는데도 고졸 취업률이 줄어든 것은 취업률의 모수에 포함되는 재수생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고졸 취업자는 6만1882명으로 전년 6만1370명 대비 늘었으나 무직자 및 미상이 12만567명으로 전년 11만7470명으로 늘면서 취업률이 떨어졌다.

재수생 역시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진학률이 70% 밑으로 떨어진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고졸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이 늘면서 취업률이 감소하는 왜곡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각급 2만개 학교(유･초･중등/고등) 및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주요 교육지표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조사·공표하는 통계이다.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전년 대비 18만4143명인 2.7%가 감소한 것으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전년 감소폭 2.4%보다 폭이 확대됐다.

초등학교는 267만2843명으로 1.5%인 4만1767명, 중학교는 145만7490명으로 8.1%인 12만8461명, 고등학교는 175만2457명으로 2%인 3만5809명이 감줄었다.

유치원은 70만4138명으로 3.2%인 2만158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자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59만1845명이 진입하면서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폭은 전년 2.8%보다 다소 완화됐다.

중학교는 2000년 출생자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유출 학생 수에 비해 새로 진입한 1학년 학생이 47만885명에 그쳐 전년보다 학생 수 감소폭이 전전년 4.8%, 전년 7.7% 보다 늘었다.

유치원 원아 수는 해당 학령인구가 8600명 늘고 취원율이 1.3%p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고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중등학교 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20.2% 증가한 9만9186명으로 10만명에 가까워진 가운데 전체학생 대비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79.8%를 차지하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2.8%, 중학생 1.0%, 고등학생 0.6%로 초등학교가 전년 대비 0.6%p로 가장 크게 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0.1%p 증가했다.

전체 학교 수는 2만835개교로 전년 대비 0.5%인 106개교가 늘었다.

유치원은 8987곳으로 57곳(0.6%↑), 초등학교는 6001교로 23교(0.4%↑), 중학교는 3209교로 5교(0.2%↑), 고등학교는 2353교로 9교(0.4%↑),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는 285곳으로 12곳(4.4%↑) 증가했다.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경기, 인천, 세종 등)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신설교 증가가 전체 학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유‧초‧중등학교 교원 수는 49만1152명으로 전년 대비 1637명(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원 수는 유치원 5만2923명, 초등학교 18만3452명, 중학교 10만9525명, 고등학교 13만5427명,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 9825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유치원 교원 수는 1925명(3.8%↑) 증가한 반면, 초․중등학교는 500명(0.1%↓ : 초 0.4%↑, 중 1.5%↓, 고 0.3%↑) 감소,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는 212명(2.2%↑) 증가했다.

초‧중등학교의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은 전체 관리직 교원의 34.3%인 7621명으로, 초등학교 5513명(45.7%), 중학교 1563명(27.9%), 고등학교 545명(11.9%)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의 증가폭은 4.1%p로 가장 컸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1.4%p, 1.5%p로 늘어나는 등 관리직 여성 교원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4명, 중학교 27.4명, 고등학교 29.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이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가 0.2명,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0.7명 감소했고,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폭이 가장 커서 학급당 학생 수도 중학교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3명, 1.0명, 0.3명 줄었다.

학급 당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15학년도 전체 초‧중등학교 학업중단자 수는 4만7070명(전체학생 대비 0.8%)으로 전년 대비 4836명 감소했고,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5%로 전년과 동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0.6%, 1.3%로 전년 대비 각각 0.1%p씩 줄었다.

초‧중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등을 통해 2010학년도 1.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적학생 수는 351만6607명으로 전년 대비 9만1464명(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일반대학은 2만8486명(1.3%↓), 전문대학도 2만3252명(3.2%↓) 줄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수는 3만273명 줄어 감소한 재적학생 수의 약 33.1%를 차지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1만4262명으로 전년 대비 1만2930명(14.2%↑) 늘었다.

2014년 8만4891명으로 줄어든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6만3104명(60.5%)으로 전년 대비 7365명(13.2%↑) 늘었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4만1158명(39.5%)으로 전년 대비 5565명(15.6%↑) 증가했다.

학위과정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61.7%(3만8958명)로 전년 대비 0.9%p 낮아져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베트남 3466명(5.5%), 몽골 2279명(3.6%), 미국 1591명(2.5%), 일본 1568명(2.5%) 순으로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 수는 432개교(일반대학 189교, 전문대학 138교, 대학원대학 46교)로, 전년 대비 1개교가 줄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고, 대학원대학인 인제대학원대학교 1곳이 폐교됐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전년 대비 각각 1.0%p, 1.3%p 줄었다.

일반대학 충원율은 신입생 98.9%(0.2%p↑), 재학생 110.8%(0.2%p↓)로, 전문대학 충원율은 신입생 98.4%(0.6%p↓), 재학생 107.0%(0.9%p↓)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 등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송통신대학교 등 기타 학교의 충원율 감소(신입생 충원율 2.3%p↓, 재학생 충원율 3.1%p↓)도 전체 충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5학년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

일반대학의 학업중단율은 4.1%로 전년 대비 0.2%p 늘었고, 전문대학은 7.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타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23.7%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5.7%p↑) 전체 학업중단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전임교원 수는 9만371명으로 전년 대비 156명(0.2%↑), 여성교원도 2만2403명으로 419명(1.9%↑) 늘었으나, 외국인 교원 수는 242명(4.1%↓) 감소한 5,719명이었다.

전임교원 수는 늘었으나 비전임교원 수의 증가폭이 이를 앞서 전체 전임교원 비율은 전년 대비 1.9%p 줄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 수 증가, 편제 정원 감소 등으로 일반대학 85.9%(1.1%p↑), 전문대학 63.5%(1.0%p↑)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또한 전임교원 수 증가와 재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명 감소한 2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