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키로…"달마다 19.4% 경감 효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유일호 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긴급 당정 협의회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11일 결정했다.

현행 6단계로 나뉘어진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 폭을 각각 50㎾h(킬로와트)씩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면 1단계(1~100kw)는 150kw까지 넓히되 요금은 기존 1단계 요금(60원)을 내는 것이다. 2단계는 같은 요금(126원)으로 101~200kw가 151~250kw로 조정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료 관련 긴급 당정회의' 직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밝혔다.

전 구간의 폭을 손질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2200만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9월 요금 고지서가 나갈 때 7월 분은 소급 적용해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의 경우 4단계를 3단계로 한 단계 내리면서 1300억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총 재원 소요는 4200억원"이라며 "7~9월 매달 요금에서 각각의 달마다 19.4% 정도의 전기료 경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4200억원의 소요 재원은 한전의 재무구조상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한전에서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인 전기요금 체계 손질은 우선 당과 정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중장기 대책에 포함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기 대책의 경우 좀더 어려우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별도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한국전력이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자를 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한전이 요금을 엄청나게 동결하고 정부와 국민과 고통을 분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이익도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통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