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우후죽순 불법심부름센터 국가 관리 시급하다

[정수상원장]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구구원원장

국가공권력이 못 미치는 국민(의뢰인)의 각 종 고민 해결을 위한 “대응 정보수집과 사실조사”라는 국민 생필품(탐정)이 판매 금지된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경제 속성상 이의 음성적 구입은 증가일로다.

이의 유일한 공급처임을 자임하는 “각 종 불법심부름센터”는 경찰의 단속 정도는 불법심부름 보상인 고액 베팅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듯 아랑곳 하지 않고 성업 중이다.

이들에게 조세 정의 · 사법 정의는 먼 나라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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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온라인상에서 경찰신분증 · 경찰복 · 경찰청장표창 등을 내걸거나 검찰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근무 경력을 내걸고 그 진위여부가 베일에 가린 채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거리낌이 없다.

물론 1950년 말 이후 70 여년 간 불법흥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하면서 영업하는 곳은 전국에 단 한곳도 없다.

또한 그림자 조직으로 존재는 하되 실체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

그러나 심부름센터가 사전적 정의대로 의뢰인의 잔심부름만 해주는 곳이라고 믿는 성년국민 또한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 · 영 · 미 등 OECD 국민들은 억울하고 답답하거나, 결백을 아무도 믿어 주지 않거나, 甲vs 乙 정보 비대칭에 놓여 상대방의 공개 · 미공개 · 비공개 정보에 목마르거나,

거래 · 계약 시 또는 단체 · 개인 간 각 종 MOU 체결 시,

기타 공권력의 사각 · 소외 지대에 놓여 고립무원에 처했을 때 등등

우리국민이 집구하러 부동산중개사무소 찾아 가듯이 자연스럽게 탐정 사무소를 찾아 간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공인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찾아 갈레야 갈 데가 없고 급하고 답답하면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는 형식적 불법심부름센터나 형법 · 특별형법 등을 위반하는 실질적 불법 심부름센터를 가리지 않고 노크한다.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의뢰하는 동시에 불법의 공범과 협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중 문제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궁핍하고 급박한 그리고 큰 일에 가슴떨리는 의뢰인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는 oo심부름센터, oo민간조사. oo컨설팅 등은 블법의 공범화되어 신고할 수 없는 의뢰인의 약점에 편승 돈만 먹고 튀거나, 성과금을 걸고 조폭까지 동원 살인 폭행 등 불법을 자행하거나, 의뢰인과 피의뢰인을 넘나들며 공갈 협박 흥정하거나, 학교폭력 현장에 진출 돈 주면 때린 애 때려 주거나, 개인정보불법제공, 불법위치추적, 불법채권추심 등 등 직업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불법 탈법 행태는 실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OECD 국가 중 공인탐정이 없는 유일한 국가!

OECD국가 중 불법탐정이 성업 중인 유일한 국가!

법치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마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