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해 여름 전기료 9000억 대박…'누진제 논란' 자회사에 이익 몰아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해 8월 한달간 가정에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 하락으로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도매가격)는 하락 추세지만, 판매단가(소매가격)는 인상되며 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과도한 이익으로 누진제 폐지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발전자회사들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용 판매수입은 8857억원으로, 그해 가장 적었던 5563억원보다 59.2% 많았다.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용이나 기업에 청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등락 폭이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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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7월에는 각각 6035억원과 6143억원을 청구했지만, 8월에는 청구액이 8857억원으로 44% 넘게 뛰었다. 9월에는 6612억원, 10월에는 5563억원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8월 한달간 가정에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에어컨 제조 공장의 모습.[사진=LG전자 제공 ]

반면 일반용 판매수입은 7월 1조2997억원, 8월 1조4364억원, 9월 1조1390억원으로 10∼20% 사이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 산업용은 7월 2조8009억원에서 8월 2조6524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상점이든 가정이든 여름철 냉방기기 수요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가정용만 전기요금이 유독 불어나는 것은 누진제의 영향이 크다.

문제는 한전이 판매수입 등을 통해 올린 막대한 수익을 자회사에 몰아줘 '누진제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조4300억원의 영업이익(개별재무제표)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3조7900억원(연결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또 남동발전 등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각각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의 이익 증가는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2014년 킬로와트시(kWh)당 93.7원에서 지난해 85.9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판매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는 2012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25.6원으로 5배 가량 확대됐다.

한전은 수익축소를 위해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를 올려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이익은 줄지만, 발전자회사의 이익은 증가했다.

실제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175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7% 늘었다. 그러나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98억원으로 무려 45.8% 급증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과도한 영업이익으로 전기료 인하압력이 거세지자, 올들어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며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고,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