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갈등 확산' 사드 해법 고심…대국민담화 가능성 낮아

2016-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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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괌기지 사드 포대 공개로 안전성 우려 불식…지역주민 이해·협조 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과 몽골 공식방문을 마치고 1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국내외 갈등을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출국 당일인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긴급 소집해 사드의 안전성과 안보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거세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 성주를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로 6시간 30분동안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아가 19~20일 국회에서 사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하고 21일에는 지역 주민의 상경 집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사드를 둘러싼 국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주 주민들은 정부와 언론이 자신들의 사드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 모는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황 총리 방문시 일어난 소동에 외부세력이 개입됐다는 논란을 제기하며 공안몰이로 가려는 일부 언론과 경찰 당국의 시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NSC 회의 때 밝힌 것처럼 사드 배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우선 태평양 괌 기지의 사드 포대 공개가 사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사드 괴담’에 대해 정면 대응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괌 사드기지는 주변 3㎞ 이내에 민가가 없고 레이더 빔도 바다를 향해 쏘는 형태여서 레이더가 1.5㎞ 거리의 성주읍을 비롯한 내륙을 향해 있는 성주와는 입지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괌 기지 공개가 정치권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성주 주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서둘러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드가 자위적 방어조치로 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 및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특별담화 등을 통해 사드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황 총리와 국방부 등이 사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당장 사드 대응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모두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9월로 예상됐던 여야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당겨 8월중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밖에 야권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쇄신 차원의 전면개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개각 시기와 폭은 당초 예상대로 박 대통령의 휴가 이후인 8월초·중순께 2-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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