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조금 사기에 카드깡 의혹까지…비리 경연장 전락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때 의원끼리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경남 창녕군의회.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의 부정·비리, 혼탁 양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뚤어진 작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금품비리와 부정행위로 구설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회 이옥기(54·더민주)예결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원들과 법인카드로 수십만원대 식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른바 '카드깡'으로 만든 현금을 일부 불참석 위원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의회 예산결산위는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인 지난달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98만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현금을 돌려받아, 불참한 의원 4~5명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부당사용 문제가 일자 전액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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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노순기(59·더민주)의원은 여수수산인회관 건축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여수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함평군의회 이윤행(50·더민주)의장은 불법건축물을 지어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50여일전 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공업사는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 함평군으로부터 576㎡ 건축물을 허가받았지만 군의 조사결과 합법 건축물의 2배 이상되는 1146㎡가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도 의원 간 금품수수 의혹은 물론 밀어주기와 담합을 약속하며 '혈서 각서'까지 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박정채(69·국민의당)현 의장으로부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달 있었던 제6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고흥경찰서도 지난달 선출된 김의규(57·더민주) 고흥군의회 의장이 선거 전에 의원들에게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장선거를 앞두고 표 단속을 위해 1박2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의장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당 이모(54)의원과 조모(56) 현 의장 등 시의원 11명이 지난 6일과 7일 군산 모 골프장에서 '표 단속' 등을 위해 1박2일간 합숙 골프를 즐겼다.

목포에선 의장 후보로 나선 한 후보가 국회의원 개입설을 폭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은 의장단을 나눠 먹기 위해 '혈서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조폭 뺨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창녕군의회도 의장 선거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56·새누리)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체포하고, 박 부의장과 손태환(61·무소속) 군의회 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해시의회도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북 영덕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현직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충북도의회는 김양희(61·새누리)의원을 제10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욕설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반 평의원과 달리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장에 버금하는 입김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