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후 중국의 예상 대응 시나리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앞두고 중국이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중이다. [사진=웨이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오는 12일 나온다.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촉각이 모아진다.

블룸버그 통신은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해 중국의 대응수위를 ‘온건’, ‘중간’,  ‘강경’ 모드 세 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해봤다.

첫째는 중국이 외교적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남중국해 중재 판결 후 중국 외교부는 이에 불복한다는 성명을 내고, 국제적인 여론전도 강화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힘을 보태줄 우군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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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어민 조업 방해로 격화된 양국간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스플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인공섬 군사시설 증강 자제,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철수,  남중국해 해역에서 대공 감시 및 조기경보 레이더 운영 중단 등이 예상되는 조치다.

외교적으로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해 회담하는 등 영유권 분쟁국과 1대 1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공동자원 개발 등 방면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둘째는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는 등 어느 정도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으나 주변국은 이를 무시하면서 실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더라도 미국이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 탈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중국의 남중국해 순찰 재개, 필리핀 어민 조업 방해 등의 조치도 예상된다.

이에 맞서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정찰을 늘리고, 타국과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프랑스 국방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대응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소속 군함 파견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중 양국간 커다란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강경모드’로 나올 가능성이다.  스카보러 암초를 매립해 레이다·항공설비·미사일 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남중국해 있는 인공섬에 항구·공항 등 군사시설, 미사일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도발할 수 있다는것. 

이는 미국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애쉬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이미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 매립 공사를 강행하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휴 화이트 호주 국립대 전략안보연구센터 교수는 "미국이 치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역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며 "그렇지 않고 (중국과)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12일 나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의 핵심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 9단선'과 인공섬의 법적 지위와 타당성을 인정할지 여부다. 필리핀이 지난 2013년 1월 PCA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남중국해역의 80%가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PCA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거듭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