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심상정 “국회 비준”·안철수 “국민투표” 요구…정치권 논란 가열(종합)

한미 양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사드 배치 관련 ‘4당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국회 동의절차(비준)를 촉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도 11일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10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한미 양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사드 배치 관련 ‘4당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국회 동의절차(비준)를 촉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도 오는 11일 사드 배치 관련 국방부 현안보고를 통해 여야의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에 각 당이 공식입장을 정리, 다음 주 대책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1988년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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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4당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동의 절차 △국회 검증절차 완료 전까지 사드 배치 실무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특히 국가안전과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를 언급하며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 동의마저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평택 미군기지를 선례로 제시하며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악화도 우려했다. 그는 “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려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명확한 당론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이와 관련 이재경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논하기 위해 그만큼 무게감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에 일견 동의한다”며 4자 회담 제안과 국회 비준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려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명확한 당론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는 입장은 두 분 다 다르지 않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에 관해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를 향해 “국익을 위해서도,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도 11일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열어, 구체적인 결정과 배치 지역 선정 등 향후 실무작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선다.

야당은 무엇보다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 국민여론 수렴과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했음을 따지는 등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사드 배치 후보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아, 향후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