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서별관 회의 폐지해야"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서별관회의를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전면 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 교수는 "회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해 회의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민간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시스템 위험 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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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 관련 서별관회의 문건에 대해 "법정관리 선택 시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대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보니 결국 4조2천억원을 지원해 여신분류를 '정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행위를 면책해 준다는 게 문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도관은행을 맡은 기업은행의 대출 행위 등이 모두 관련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국책은행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는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행 국책은행 부실은 유동성 부족이 아닌 BIS 비율 하락 등 손실 발생에 기인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확충펀드가 인수하려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역시 보통주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보통주 증자를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