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제조업 경쟁력 제고 고리로 정부 압박…“R&D 예산 재검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왼쪽) 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재검토를 천명했다. 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추락하는 제조업 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 경제민주화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우리 경제 주축이 돼왔던 제조업 경쟁력은 점점 취약한 상태에 빠져있다”며 “구조조정 과정도 제대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과연 우리 제조업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예산을 투여해 제조업을 지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체제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예산의 18조 원가량이 R&D에 집중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구비례로 보면 큰 예산”이라며 “이 예산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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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미국도 제조업 부활 얘기를 하고, 중국은 최근 ‘중국 제조 2025’를 내걸었다”며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이 한물갔다고 하면서 인공지능(AI) 등만 얘기한다. 이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전날(5일)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서 ‘드론 택배를 언급한 데 대해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과연 한국 같은 지형에서 드론 택배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