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교육의 소득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여전하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교육이 소득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학력은 소득상승으로 이어지며 부자(父子) 간 소득계층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버지를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50%와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했다. 

그 결과 자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도 높아져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에 비해 상승할 확률이 증가했다. 특히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특히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이 상승할 확률이 최소 19%에서 최대 32%까지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인 비해 부자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이 4%에서 7%까지 증가했으나,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교육이 소득 하위 계층의 부자 간 소득상향이동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한경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건설업·자원개발업 등에 이중과세"
• 한경연 "한국, 대중국 교역국 수출규모 2위→4위로 하락"

아울러 한경연은  "최근 젊은 세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점을 보더라도 학력은 여전히 소득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구성원의 소득 상승 기회가 많은 역동적인 사회일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