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날개 단 '문화융성'…문체부-법무부, 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문화창조융합벨트 법률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열고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 법무담당관은 이곳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 등 법률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양 부처는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법무담당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예스(YES)센터'(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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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부처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규제 개선과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상사 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해 스포츠 분야의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에서 문화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며 웃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편 협약식에 이어 열린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해외 진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필요성, 문화콘텐츠 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만화 원작 업체인 재담미디어의 황남용 대표 등 입주기업 대표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대표,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 등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와 문화콘텐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법률과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과학' '대검 뉴스레터' 등 법률 콘텐츠 자료 제공을 비롯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교정시설, 솔로몬로파크(법 교육 주제공원) 등의 장소 협찬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늘 법무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해외 콘텐츠 스타트업의 국내 교류과정에서 필요한 비자의 발급 요건 간소화와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의 법인 등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