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과심] 정부, R&D 예산 구조조정 재투자…무인이동체 통합적 발전전략 구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연구 등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통합적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5개 안건은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안)' 등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12조919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6개 주요 R&D 사업으로, 올해보다 452억원(0.4%) 증가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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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올해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2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투자 효율화를 통해 7%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도 7000억원을 재투자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도 이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무인이동체 통합적 접근을 위해 민간이 요구하는 육‧해‧공 공통 적용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계적․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운영 중인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수립, 공공혁신조달 도입 등도 추진한다. 5G 등 ICT 신기술을 조기에 적용해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을 선정하고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과심 내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한 전문적인 사전심의도 추진된다.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 방지 및 융복합 촉진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문화자원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과 ‘문화융성’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과학기술 주도의 제4차 산업혁명, 신기후변화체제 등 신(新)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이날 안건을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R&D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