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과심] 정부, 내년도 R&D 예산 12조9194억원 투입..."기초연구·4차산업혁명 대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12조919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 등 '9대기술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했으며, 3월에는 R&D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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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R&D 투자 방향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전략적 재투자 △R&D 시스템 정비 등 3가지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각 부처는 올해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2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투자 효율화를 통해 7%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전략, 2017년도 투자방향 등을 고려해 전략분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구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도 7000억원을 재투자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R&D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주요 R&D예산 협업사업 비중을 올해 2.8%에서 10.2%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AI-로봇, 감염병, 뇌과학 등 정책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융합 분야에 있어서는 부처 간 공동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의체계를 구축해 유사중복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국방R&D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 민‧군 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로는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 확대 △신진연구자 대상의 ‘생애 첫 연구비’ 신설 △개인연구 수혜율 제고를 위한 과제 수 대폭 확대 등을 반영했다.

개인·집단 기초연구 투자의 경우 2018년년까지 1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헀으며, 생애 첫 연구비는 최대 5년간 직접비 위주(연 3000만원)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연구 총 과제수도 내년까지 1만4054개로 늘린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은 내년부터 부처매칭형 협업사업(미래부 70%, 교육부 30%)으로 추진해 유사중복 문제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1656억원)도 전년보다 80.2% 대폭 증액하고, 부처 합동으로 로봇기술과의 융합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R&D 예산을 올해 2154억원에서 14.3% 늘린 2462억원으로 배정해 신약개발의 전주기적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바이오 융·복합 분야도 올해 1143억원에서 5.4% 증가한 1205억원을 투자해 나노와 줄기세포, BT와 IT 융합 등의 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예산에 올해(1만7089억원)보다 1.7% 늘린 1만7378억원을 투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바우처’사업 확대 △‘후불형R&D’ △‘역매칭’ 지원방식 등을 신규 도입하기로 헀다.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부처협업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98억원을 투자해 재난치안용 무인기시스템을 개발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194억원의 R&D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건강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감시․예측 등에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R&D를 올해보다 30.4% 늘린 591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