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첫회의 앞두고, 이통유통협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성명 발표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지원금 상한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오후 ‘소비자 후생 증대, 막으려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 때, 이를 둘러싼 근거 없는 우려들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막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일각에서 출고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을 반박, 오히려 출고가보다 실구매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결국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 실구매가는 낮아지고, 이는 곧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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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 ARPU는 데이터중심요금제가 도입된 2015년 2분기와 2016년 1분기 비교시 큰 변화가 없음을 제시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32.5%나 급증했음에도, 오히려 가계통신비는 내려갔고, 통신사 ARPU는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통신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 측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신기기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는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20만 유통인은 20대 국회 미방위가 미래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골목상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역행하는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란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와 골목상권 생존, 청년실업 해소를 우선적으로 이뤄내길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실구매가 변화 (예시)[그래프= 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