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오진주 인턴 기자 =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5회 '2016년 부동산 정책포럼'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민간 임대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일반인과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공인중개사 20여명이 참석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임대관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럼은 강갑수 아주경제신문 편집국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강 국장은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매매에서 임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번 포럼이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차관은 “임대주택이 다양해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정부는 공공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13만에서 15만 개로 늘리고 리츠와 같은 민간투지유치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일반인과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공인중개사 20여명이 참석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임대관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럼은 강갑수 아주경제신문 편집국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강 국장은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매매에서 임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번 포럼이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차관은 “임대주택이 다양해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정부는 공공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13만에서 15만 개로 늘리고 리츠와 같은 민간투지유치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주거 문제가 양극화될수록 임대주택 시장에서 보편적인 임차인을 위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며 “보편적 주거 복지로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공적 영역을 보호하는 민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 시간에는 5명의 토론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렵회 회장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위해 기금지원, 상속세 지원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유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형 주택 및 소규모 주택 등에 정책적으로 배려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전세가 월세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님비 현상도 더불어 커지고 있어 기존 주민과 임대주택 입주자가 어울릴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날카로운 제언도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임채욱씨는 국토부를 향해 “뉴스테이를 건설하는데 있어 기존 분양 아파트와 똑같은 수준에서 공급하고 가격이 높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가는 원가대로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라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석했다. 강서구에서 온 공인중개사 이재희(50)씨는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이 준비한 발표가 상당히 알차고,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들에 관심이 갔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향후 손님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