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앞둔 미국의 정책 과제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자율주행차가 조만간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갈 전망인 가운데 미국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는 최근 미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의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이용에 따라 기대되는 혜택이 문제점보다 많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정책 이슈, 규제, 표준, 기술적 책임 등 관련 문제들에 관해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으로,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감소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며,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높여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동 중 운전을 위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며, 연료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필요 없어 도심 주차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주차장 마련을 위한 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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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혜택에 반해 문제점도 예상했다. 대중교통, 차량 수리, 자동차 보험 관련 업종 등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이 업계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기술적 책임과 규제 문제와 관련한 정책 당국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라 이용자 개인의 책임이 감소하는 반면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적 책임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차량과 이용자 사이의 책임 소재가 기존 자동차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험상의 문제가 지금과 차원이 다른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 내 50개 주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 각 주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생긴다면 이는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차 이용으로 예상되는 혜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 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연구에서는 기술, 혜택, 비용 등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관계를 질적인 면에서 보다 엄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비용과 혜택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보조금 및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소송 등에서 법원은 제품의 기술적 책임에 대해 보다 장기적으로 비용과 혜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이들 문제와 관련해 정책 당국이 일찍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