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중국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에 논의 필요"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피스컬타임스 등 외신이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메르켈 총리는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협상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MES를 부여하려면 전문가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새로운 해외 비정부기구(NGO) 관련 법안이 NGO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외국투자자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유럽이 우려하는 철강 과잉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MES를 획득한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세운 상태다. ​MES는 임금·가격·환율 등을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을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MES를 인정받으면 수입 관세율 부담이 적어지면서 수출 장벽이 낮아진다. 중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저가 상품을 대량 수출할 때도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은 최장 15년간 비(非) MES를 감수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이 상태가 오는 12월 만료되는 만큼 일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MES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자동으로 MES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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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럽연합(EU)은 내년 2월께 중국에 MES를 부여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MES 자격을 얻으면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뒤 중국의 동북 공업중심기지인 선양을 둘러보고 14일 귀국한다. 방중 일정 동안 정부간 협상을 통해 '독일공업 4.0'과 중국의 '제조업 2025'의 접목, 인터넷 보안, 외교정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