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긍정 검토중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과 미국의 반대가 잇따라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내년 2월께 중국에 MES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ES는 임금·가격·환율 등을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을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MES 자격을 얻으면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판단에 따라 EU에서는 인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개 회원국 가운데 일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일부 국가들도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럽 내 철강·섬유산업, 세라믹 등 1차 산업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에 따르면 유럽에 흘러들어온 중국의 철강 제품 규모는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밀어내기식 수출로 인해 지난 2009년 이후 업계 종사자 5분의 1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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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에 MES를 부여할 경우 세라믹 분야 일자리 1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경제정책 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MES 자격을 얻을 경우 유럽 내 일자리 350만 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MES 획득을 핵심 전략으로 세운 상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최장 15년간 비(非) MES를 감수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2016년 말이면 자동으로 MES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ES를 얻어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으면 수입 관세율 부담이 적어지면서 수출 장벽이 낮아진다. 중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저가 상품을 대량 수출할 때도 저지할 방법이 없어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EU가 중국에 MES를 부여할 경우 중국 기업의 덤핑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가 이뤄지는 만큼 중국은 MES 획득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