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2016년 대비 5.3% 증가한 40조8732억원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38조7995억원에 비해 2조737억원 증액된 액수다.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8조3952억원으로 4.5% 늘었다. 병사 월급이 10% 인상돼 상병 기준 19만58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2년(9만7500원)에 비하면 2배 정도 오르는 것이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돕기 위한 ‘집중치유 캠프’ 설치를 위해 4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집중치유 캠프는 내년 4~5월, 6~7월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집중치유 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에도 실내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이 현재 1767명에서 1841명으로 늘어나며,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481원으로 2% 인상된다.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 전투복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확대 지급된다.
무기 개발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2조4780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에는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 등 핵심전력 구축 비용과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예산 등이 포함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