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이름만 바꾼 ‘재탕’ 실업자 고용대책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조선업종노조연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대책 중 일부가 이름 바꾸기에 그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조선·해운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발표한 고용지원대책 가운데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 운영 방안이 기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희망센터를 통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복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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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희망센터의 기능 상당부분이 기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겹쳐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부가 과거 취업상담이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복지상담은 지방자치단체, 금융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있던 것을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희망센터 설치 지역 가운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설치된 곳은 목포 한 곳”이라며 “조선업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구직자는 고용센터를 이용하고, 조선업 근로자는 특화된 희망센터에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철저한 준비없이는 유명무실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선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간 정부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되풀이 할 수 있어 우려 된다”며 “정부의 취지대로 조선업 근로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희망센터를 계속 운영할수 없고, 구조조정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센터설치까지 공간, 시설 확보 등으로 단기간 설치가 어려워 시간이 걸리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용센터 인원을 증원해 당분간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