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 상반기 국가 R&D 과제 21개 중 5개 '미흡'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연구개발(R&D) 5개 사업이 올 상반기 중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로 구분해 실시됐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중심의 중간평가와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했다. 

중간평가는 17개 부처 총 103개 사업에 대해 점검했으며, 우수(8개), 보통(67개), 미흡(28개) 사업을 확정했다. 부처별 특정평가에서 미래부는 21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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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판정을 받은 5개 R&D 사업은 인체감염병대응, 산업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연구개발활성화 등이다. 미래부는 바이오나노헬스가드 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핵심연구인력양성, SW전문인력역량, 글로벌연구실 규모, 지역연구개발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선·권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주체에 통보해 반영할 방침이다.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는 부처별 총지출 구조조정 등에 반영하고 기관평가 결과는 조직 및 사업 개편, 차기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기관 평가는 지난 2013년 10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년 주기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종합평가는 2013년 8~9월에 기관장이 취임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우수(1개 기관), 보통(1개 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개편, 융․복합 연구 분야 확대, 미흡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간컨설팅 평가는 2014년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시작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경영공통’ 부문에 대해서는 중간성과를 점검했다.

공통기준형평가는 아직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등급은 우수(1개 기관), 보통(3개기관)으로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