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개악 결코 용납할수 없어!"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지방재정개악은 정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부추겨 결국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는 현 정부의 마지막 확인사살이라며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방재정개악은 지방자치에 대한 집단학살에 이은 확인사살”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폐지한 사례가 있다. 독재자들에겐 지방자치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나 이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획일화 과정을 실제 집행하고 있다”면서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전가작업,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 지방자치단체 전가를 일례로 들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가 시작하고 부담해야 할 재정적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떠넘겨 점점 재정 압박을 받게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둑각시 식물지방자치단체(관선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았다”면서 “예산을 빼앗으면 자치는 껍데기가 돼 권한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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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곳은 경기도 6개 시 밖에 남지않았다”며 “나머지는 필수법정경비를 조달하지 못해 정부가 주는 지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가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죽이고 중앙집권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았다”면서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확인사살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사는 경기 6개시를 상대로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도와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