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유일호 문답 "구조조정 과정은 정치와 무관하게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구조조정 과정은 정치와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이번 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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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권한 행사 책임)로 보면 되는것인가?

= 컨트롤타워가 맞다.

▲ 조선 3사, 해운 2개사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 회의는 어디를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나?

= 어느 회사를 이른바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결정하는 것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해운이든 조선이든 엄정한 자구노력과,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고 절차상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당한 새로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언론 인터뷰를 보면 청와대와 금융위의 인사개입 등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나온다.

= 홍 회장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 무슨 일이든 절차에 어긋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것이다. 구조조정에 정치 논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구조조정 과정에 정치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

▲ 앞으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인가. 서별관회의는 어떻게 되는가.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다. 서별관회의는 장관들의 협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어디가 됐든 의견 교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한은 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는가.

= 한은의 대출자금 회수를 위해 정부와 같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회수 위한 노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 정부가 자본확충 펀드로 한국은행을 통해 1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비용은 최악의 경우 5조에서 8조 소요된다고 환산했다

= 11조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해놨다는 것을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