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이상 추경 편성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이상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이상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교육청에 대해 전입금 정산금의 50%인 1550억원의 올해 내 조기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174억 원, 목적예비비 등 정부지원금 181억원, 지방세 정산분 1559억원 등 추가 세입 3090억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553억원, 시설비 과다편성 529억 원 등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원 등 4120억 원의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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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지방세 정산분이 서울시에서 조기 지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파악중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월 200억원, 어린이집은 월 300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전입금 정산분을 제외하고는 2~3개월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전입금 정산분의 올해 지급 결정이 없을 경우 서울교육청은 가용 재원만으로 수개월치의 추경 편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가용 재원을 활용한 추경 편성시 유치원 누리과정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지, 어린이집까지 편성할지 등을 두고 검토중이다.

어린이집을 제외하는 경우 지난해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던 경우처럼 추경 예산의 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균등한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4개월 동안의 심층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편성 여력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대해 일일이 확인서를 받고 소명과 진술 과정을 거치는 등 수개월에 걸쳐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한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가용 재원을 활용한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지만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제시된 전임금 정산분의 경우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이달부터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중단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파행을 막을 추경 편성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