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5개월째 연체…누리과정 보육비 카드 대납 불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카드 대납으로 지원이 유지되고 있지만 무기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31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전북, 강원, 광주의 경우 카드 대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와의 계약 상에는 대납이 1개월까지만 규정돼 있지만 유례 없는 연체가 수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카드사 결제 계약 담당인 복지부는 지난 3월 카드사 7곳과의 간담회에서 협조 요청을 한 이후 대납이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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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간담회에서는 1개월에 한번씩 요청을 해 대납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돼 있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특수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달이 바뀌더라도 자체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일부 지역에서만 대납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카드사들이 버티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체가 누적되는 경우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언제까지 대납을 허용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더 이상 대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중지하는 경우, 지원이 끊겨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비 지급이 이미 수개월째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이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이뤄진 곳은 부산, 대구, 울산,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등 7개 교육청, 일부 편성이 된 곳은 전남, 충북, 경남, 제주, 인천, 서울, 강원 등 7곳,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전혀 되지 않은 곳은 경기, 광주, 전북교육청 3곳이다.

최근 부산이 예산을 편성해 전액 편성 교육청이 7곳으로 늘었고 인천교육청이 기존 6개월 편성에 5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해 1개월분씩만 남겨두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전남, 충북, 경남, 제주는 교육청의 추경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경남과 제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의 자체재원으로 선집행하고 있다.

서울도 재원을 모아 일부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은 내달 말이면 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급 중단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고돼 있어 시급한 상황이다.

강원의 경우 유치원은 9월까지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지자체가 5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만 선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어린이집 3개월분의 예산을 의결했으나 교육감이 부동의했다.

광주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만 편성돼 4~5월분은 예산 전용을 통해 광주교육청이 집행을 했고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는 지자체의 선집행이 이뤄진 상태다.

전북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체가 편성돼 있지만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없는 가운데 1~3월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만 지자체 선집행이 이뤄져 4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돼 있다.

경기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8개월이 편성돼 있고 어린이집은 전액이 편성되지 않아 지자체가 2개월분을 준예산으로 선집행하고 3월부터는 카드 대납으로 버티고 있다.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는 31개 지자체 중 8곳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